미리 준비하는 상속 설계: 유류분·사전증여·공제항목

한줄 요약:
상속세는 사망 이후가 아니라 생전 설계에서 결정된다. 유류분·사전증여·각종 공제를 이해하면 ‘분쟁을 줄이고 세금을 줄이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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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설계의 핵심은 세금이 아니라 ‘분쟁 방지’

많은 사람들이 상속 설계를 세금 절세의 관점으로만 바라보지만, 실제로 상속에서 가장 빈번한 문제는 세금보다 가족 간 분쟁이다. 특히 부동산 비중이 높은 한국의 자산 구조에서는 상속 개시 후 “누가 무엇을 얼마큼 가져갈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으면 갈등이 깊어지기 쉽다. 세금은 계산으로 해결되지만, 분쟁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복잡해지고 비용이 늘어난다. 그렇기 때문에 상속 설계의 출발점은 유류분, 사전증여, 공제항목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다. 이 세 가지가 상속 구조의 ‘기둥’ 역할을 한다.

유류분 — 법이 정한 최소한의 상속 지분

유류분은 배우자·직계비속·직계존속이 법적으로 보장받는 최소 상속분이다. 아무리 유언장이 있어도 유류분을 침해하면 해당 상속인은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즉, 유류분은 상속인의 ‘법적 안전장치’다.
– 배우자: 법정상속분의 1/2
– 자녀: 법정상속분의 1/2
– 부모: 법정상속분의 1/3
예를 들어 자녀가 둘이고 부가 사망한 경우, 특정 자녀에게 모든 재산을 상속하려 해도 다른 자녀는 유류분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특히 사전증여가 많은 가정에서는 이 문제가 더 크게 드러난다. 왜냐하면 유류분 산정 시 사전증여 재산도 합산되기 때문이다. 즉, 유류분을 고려하지 않은 사전증여는 ‘절세’는 성공하지만, ‘상속 분쟁’을 불러올 수 있다.

사전증여 — 상속을 미리 나누는 전략

사전증여는 상속세 절세의 핵심이면서 동시에 유류분 문제와 직결된다. 상속세법은 사망 전 10년 내 직계비속에게 증여한 재산을 상속재산에 다시 포함시킨다. 이는 상속세를 피하기 위해 생전 모든 재산을 증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다. 하지만 사전증여는 여전히 매우 강력한 전략이다.
– 자산 가치가 오르기 전에 이전 가능
– 공제 한도(5천만 원/10년)를 반복 활용 가능
– 자녀·배우자 간 소득 분산 효과
다만 사전증여가 많아질수록 유류분 문제는 더 복잡해지므로, 금액·시점·수증자 선택이 반드시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즉, 사전증여는 절세가 아니라 상속 구조 개편이다.

공제항목 — 상속세를 결정하는 절대 기준

상속세는 공제 항목을 얼마나 활용하느냐에 따라 부담이 극적으로 달라진다. 대표적인 공제는 다음과 같다.
– 기본공제 5억 원
– 배우자공제 최대 30억 원
– 금융재산 공제
– 일괄공제 5억 원(선택적 적용)
특히 배우자공제는 대부분의 가정에서 상속세의 50% 이상을 줄이는 핵심 제도다. 그럼에도 많은 가정이 사전증여를 과도하게 진행한 나머지 배우자에게 상속할 재산이 부족해 공제를 온전히 활용하지 못한다. 또한 부채·장례비·공과금 등도 공제 대상이므로 상속세는 단순히 시가만으로 계산해서는 안 된다. 공제 구조를 먼저 이해하는 것이 ‘실제 부담’을 계산하는 가장 정확한 방법이다.

결론 — 상속은 오늘 바로 시작해야 하는 재정관리다

상속 설계의 핵심은 기술이 아니라 타이밍과 구조다.
– 유류분을 고려해 미래 분쟁을 최소화하고
– 사전증여를 통해 자산을 시간에 따라 분산시키고
– 공제 항목을 최대한 활용해 세금을 최소화한다
이 세 가지가 결합되면 상속은 리스크가 아니라 전략이 된다. 상속은 사망 이후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되는 재정 설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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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세청 「상속·증여세 길잡이」(2024)
기획재정부 「상속세 및 증여세법 해설」(2023)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가계 상속 구조 분석 보고서」(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