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세금의 3대 축

 

세금의 세 갈래, 돈이 순환하는 세 가지 길

모든 세금은 결국 세 갈래로 나뉜다.
개인이 내는 소득세, 기업이 내는 법인세, 그리고 소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
이 세 가지가 국가 재정의 뼈대를 이룬다.

 

 

개인의 노동과 기업의 활동, 그리고 사회의 소비가 하나의 선으로 이어지며
정부는 그 흐름의 각 지점에서 세금을 걷는다.
이 세 가지 세목을 이해하면,
‘정부가 돈을 어디서 걷고, 어디에 쓰는가’의 큰 그림이 보인다.
즉, 세금의 구조는 단순히 제도적 장치가 아니라 경제의 순환 지도다.

 

소득세 — 개인의 몫에서 사회로 흘러가는 세금

소득세는 개인의 경제활동에 대한 가장 직접적인 세금이다.
월급, 이자, 배당, 부동산 임대, 양도소득까지 모든 ‘소득’은 과세의 대상이 된다.
소득세는 ‘누진세 구조’로 되어 있어서,
많이 버는 사람일수록 더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다.
이 원칙은 불평등 완화라는 사회적 목적을 품고 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소득세는 조세 저항이 가장 큰 세금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신이 번 돈이 가장 ‘내 돈’이라고 느끼기 때문이다.
그래서 소득세는 단순한 세율 계산이 아니라,
국가가 개인의 노력과 공정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의 문제다.
즉, 소득세는 경제의 숫자가 아니라 사회 철학의 잣대다.

 

법인세 — 기업의 이익과 사회적 책임의 교차점

법인세는 기업이 벌어들인 순이익에 부과되는 세금이다.
이익이 크면 그만큼 더 내야 하지만, 동시에 기업은 다양한 공제와 감면 혜택을 받는다.
이 구조는 단순한 회계 논리가 아니라, 국가의 산업 정책이 반영된 결과다.
정부는 세율 조정을 통해 기업의 투자 방향을 유도하고,
특정 산업(예: 신재생, AI, 수출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어 경제 성장의 방향을 설계한다.

 

즉, 법인세는 단순한 부담이 아니라 경제 성장의 리모컨 역할을 한다.
또한 기업이 낸 세금은 배당, 임금, 투자로 다시 사회에 흘러간다.
그렇기에 법인세는 “기업의 책임이 곧 사회의 자본”임을 보여주는 상징이다.

 

부가가치세 — 소비 속에 숨어 있는 세금의 그림자

소득세와 법인세가 ‘벌어들인 돈’에 붙는 세금이라면,
부가가치세(VAT)는 ‘쓰는 돈’에 붙는 세금이다.
상품이나 서비스를 거래할 때마다 발생하며,
소비자가 부담하지만 사업자가 대신 징수해 납부한다.
이 세금은 가장 보편적이면서도 가장 투명하지 않은 세금이다.
가격 속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얼마나 내고 있는지 모른다.

 

하지만 부가가치세는 국가 재정의 큰 부분을 차지한다.
소득세나 법인세가 불황기에 줄어들 때,
부가가치세는 꾸준히 들어오며 경제의 안정적 세수 기반을 유지한다.
결국 부가가치세는 “국민 전체가 조금씩 나누어 내는 세금”이다.

 

세금의 세 축이 만드는 사회의 균형

이 세 가지 세목은 각각 다른 계층의 돈에서 출발하지만,
결국 하나의 경제 순환 안에서 연결된다.
개인의 소득은 소비로 이어지고, 소비는 기업의 매출이 된다.
기업의 이익은 다시 세금으로, 세금은 공공 지출로 돌아온다.
이 선이 끊어지면 경제는 무너진다.

 

그래서 정부는 세율을 조정하고, 감면 정책을 통해
이 세 축이 무너질 때마다 균형을 잡으려 한다.
즉, 세금의 3대 축은 단순한 재정 수단이 아니라
경제와 사회를 안정시키는 삼각 지지대다.
우리가 세금을 이해한다는 건,
결국 돈이 어떻게 돌고, 사회가 어떻게 유지되는가를 이해하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