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세금과 인플레이션의 관계 — 돈의 가치가 줄면 세금은 늘어난다

물가가 오르면 세금도 오른다?

세율이 바뀌지 않아도, 세금은 인플레이션의 영향을 받는다.
이 현상을 경제학에서는 **‘인플레이션 세금(Inflation Tax)’**이라고 부른다.
물가가 오르면 명목 소득은 늘어나지만, 실제 구매력은 그대로거나 오히려 줄어든다.

그런데 세법은 이 ‘명목 증가’를 기준으로 과세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더 많은 세금을 내게 되는 구조가 만들어진다.
예를 들어, 연봉이 3천만 원에서 3,300만 원으로 올랐다고 하자.
물가가 10% 상승했다면 실질 소득은 같지만,
소득세는 10% 오른 명목소득을 기준으로 계산된다.
결과적으로 세율이 그대로여도, 체감 세금은 올라간다.

세법은 물가를 반영하지 않는다

대부분의 세법은 명목 기준으로 설계되어 있다.
즉,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화폐가치 하락이 세금 계산에 반영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브래킷 크리프(Bracket Creep)’ 현상이 발생한다.
이는 물가상승으로 인해 명목소득이 높아지면서
실질소득이 늘지 않았는데도 상위 세율 구간으로 밀려나는 현상이다.
결국 세금 부담이 커지고, 국민은 소득 증가의 혜택을 체감하지 못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부 국가들은
세율 구간을 매년 물가에 맞춰 조정하는 세율 인덱싱(Tax Indexing) 제도를 도입했다.
하지만 한국은 아직 이런 제도가 정착되어 있지 않다.
그 결과, 인플레이션이 심한 시기에는
정부의 세수는 늘어나고 국민의 체감소득은 줄어드는 불균형 구조가 생긴다.

인플레이션은 정부의 숨은 세금이다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은 “인플레이션은 조용한 세금”이라고 말했다.
물가가 오르면 정부는 추가 세금을 부과하지 않아도 세수가 자동으로 늘어난다.
명목소득이 높아져 세율 구간이 올라가고,
부가가치세(VAT)나 각종 소비세는 상품 가격 인상분만큼 더 걷힌다.
하지만 국민 입장에서는 실질 구매력이 줄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상 비공식적인 세금 증가 효과와 같다.
정부는 공식 세율을 인상하지 않고도 재정 여력을 확충할 수 있고,
이는 정치적으로도 부담이 적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소비 위축, 실질 임금 하락, 투자 감소로 이어져
경제 활력을 떨어뜨린다.
즉, 인플레이션은 단순한 물가 현상이 아니라
경제 전반의 세금 구조를 왜곡시키는 조용한 압력이다.

절세 전략은 ‘명목’이 아니라 ‘실질’로 접근해야 한다

인플레이션 시대에는 절세 전략도 바뀌어야 한다.
세율을 낮추는 것보다 중요한 건 실질 가치를 지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현금 보유는 인플레이션이 심할수록 불리하다.
명목금리가 높아져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면
실질수익률이 마이너스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산의 일부를 실질가치가 유지되는 자산 —
예를 들어 부동산, 인플레이션 연동 채권, 배당주 등으로 분산하는 게 좋다.
또한 세금 신고 시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평가이익(예: 부동산 시세차익 등)을
그대로 과세소득으로 보는 구조를 이해하고 접근해야 한다.
절세는 결국 ‘법을 아는 기술’이 아니라,
돈의 가치 변화를 읽는 통찰에서 시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