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세율보다 더 중요한 과세표준의 원리

 

세금은 세율이 아니라 ‘기준’에서 결정된다

대부분 사람들은 세금을 이야기할 때 “세율이 얼마냐”에 집중한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세율이 아니라 과세표준, 즉 세금이 매겨지는 ‘기준 금액’이다.
세율은 정부가 정하지만, 과세표준은 개인과 기업이 설계할 수 있다.
세금을 줄이려면 세율을 낮추는 게 아니라, 과세표준을 줄이는 전략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소득세의 경우 총급여에서 각종 공제(인적·보험료·기부금 등)를 차감해
‘과세표준’을 만든 뒤, 그 금액에 세율을 적용한다.
따라서 같은 세율이라도 과세표준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관리하느냐에 따라
결과적으로 내는 세금은 크게 달라진다.

 

과세표준은 ‘조정 가능한 구조’다

세율은 누구에게나 동일하지만, 과세표준은 각자의 상황에 따라 다르다.
예를 들어 연금저축, IRP,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공제 등은
모두 과세표준을 낮춰주는 대표적인 항목이다.
즉, 정부가 허용한 범위 안에서 법적 절세의 여지가 존재하는 것이다.

 

기업 역시 마찬가지다.
접대비, 감가상각비, 인건비, 연구개발비 등
비용 처리를 통해 과세표준을 줄이는 구조를 설계할 수 있다.
결국 세무 전략이란 세율을 바꾸는 게 아니라,
과세표준을 ‘적법하게 설계’하는 기술이다.
이 차이를 이해한 사람만이 합법적인 절세를 할 수 있다.

 

세율은 정책이지만, 과세표준은 전략이다

세율은 정부가 결정하지만,
과세표준은 개인이 선택할 수 있다.
즉, 세율은 정책이지만 과세표준은 전략의 영역이다.
예를 들어 소득세율은 일정 구간별로 고정되어 있지만,
근로소득공제나 세액공제의 범위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실효세율’은 완전히 달라진다.

 

그래서 세무사나 고소득층이 가장 먼저 검토하는 게 바로 이 과세표준 구조다.
정부는 세율을 자주 바꾸지 않지만,
공제 항목과 산정 기준은 매년 조금씩 달라진다.
따라서 세법 개정 때마다 이 기준을 체크하는 것이
실질적인 절세의 첫걸음이다.

 

세금은 ‘인식의 게임’이다

많은 사람들이 “세금은 줄일 수 없는 고정비”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세금은 생각보다 훨씬 조정 가능한 변수다.
법의 틀 안에서 얼마든지 재구성할 수 있는 영역이다.

 

예를 들어 부동산 투자자라면 취득·보유·양도 단계마다
비용 처리를 통해 과세표준을 조정할 수 있다.
사업자라면 지출을 사업 목적에 맞게 기록하고 증빙을 확보하는 것만으로도
세금을 줄일 수 있다.
결국 세금은 단순히 계산의 문제가 아니라 인식의 문제다.
‘세율이 아니라 기준을 바꾼다’는 사고방식을 가지는 순간,
절세는 단순한 테크닉이 아니라 전략이 된다.

 

과세표준을 설계할 줄 아는 사람, 세금을 지배한다

세금의 세계에서 세율은 모두에게 열려 있지만,
과세표준은 아는 사람만이 조정할 수 있다.
이건 부의 설계에서도 똑같이 적용된다.
돈을 버는 것보다 중요한 건, 어떻게 남기느냐다.

 

과세표준을 이해하는 사람은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소득을 지키고, 부를 유지한다.
결국 절세란 탈세가 아니라 이해와 구조의 문제다.
‘얼마나 벌었느냐’보다 ‘어떻게 설계했느냐’가
진짜 부자와 일반인을 가르는 경계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