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전환의 세금 절감 효과 — 실질과 형식의 경계

한줄 요약:
법인 전환은 단순히 세금만 줄이는 방식이 아니라, 소득 구조·책임 구조·자본 구조까지 재편하는 종합 전략이다. 절세 효과는 크지만, ‘형식적 전환’은 오히려 추징 위험을 높일 수 있다.

---

왜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는가

많은 사업자들이 일정 매출 구간을 넘기면 법인 전환을 고민한다. 그 이유는 단순하다. 개인사업자는 소득이 모이면 모일수록 누진세율이 급격히 올라가지만, 법인은 법인세율 10~25% 구간에서 일정하게 관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개인사업자의 과세표준이 1억 5천만원을 넘으면 종합소득세율 38~45% 구간에 진입한다. 반면 법인은 같은 금액이라도 법인세 부담이 훨씬 낮다. 또한 법인은 소득을 급여·배당·유보금으로 나누어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고소득일수록 개인보다 구조적 절세가 가능하다. 결국 법인 전환의 출발점은 누진세 회피와 소득 분산이다.

법인 전환이 주는 구조적 이점

법인 전환의 절세 효과는 단순 법인세율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첫째, 대표이사가 아내·자녀·부모에게 합리적 급여를 지급하면 가족 구성원 전체의 소득세 부담을 낮출 수 있다. 둘째, 업무용 자산을 법인 명의로 보유해 차량·임차료·장비 비용을 법인 경비로 처리하면 종합소득세 절감 효과가 커진다. 셋째, 법인은 ‘책임 제한’ 구조를 가지므로 사업 리스크가 개인 자산으로 전가되지 않는다. 즉, 법인은 절세뿐 아니라 자산 보호 기능까지 제공한다. 넷째, 외부 투자 유치, 지분 설계, 상속·증여 구조 설계 등 개인사업자에게 어려운 전략들이 법인에서는 가능해진다.

그러나 ‘형식적 법인 전환’은 큰 위험을 부른다

법인 전환이 무조건 유리한 것은 아니다. 가장 위험한 케이스는 실질 없이 형식만 법인으로 바꾸는 경우다. 예를 들어 개인사업자 시절과 동일한 방식으로 운영하면서 법인의 회계·증빙 체계를 갖추지 않으면, 국세청은 이를 ‘가짜 법인’으로 판단할 수 있다. 대표적인 리스크는 다음과 같다.
– 명의만 법인, 모든 자금 흐름은 대표 개인 중심
– 가족을 직원으로 올려 급여를 지급했지만 업무 실체 없음
– 법인 자금을 대표가 자유롭게 인출해 가수금·가지급금이 쌓이는 구조
이런 경우 세무조사에서 대표 개인의 소득으로 재분류될 수 있으며, 법인세·근로소득세·가산세까지 대규모 추징을 당할 수 있다. 결국 법인은 ‘형식’이 아니라 ‘내부 시스템’이 완성되어야 한다.

법인 전환의 핵심: 소득 구조와 자본 구조 재정립

법인 전환 시 가장 중요한 것은 대표 본인의 소득 구조를 새롭게 설계하는 것이다. 급여·배당·유보금의 비율을 정하고, 회사의 비용 구조를 명확하게 정비해야 한다. 또한 기존 개인사업자의 자산(차량, 장비, 재고, 권리금 등)을 법인이 인수할 때 ‘적정 가치 평가’를 거쳐야 한다. 이를 어기면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어 세금을 추가로 낼 수 있다. 법인 자본금 구성도 중요하다. 자본금이 지나치게 낮으면 금융기관 신용이 떨어지고, 지나치게 높으면 필요 이상의 초기 자금이 잠겨버리는 문제가 있다. 즉, 법인 전환은 단순한 절세 전략이 아니라 사업 구조 전체를 재배열하는 작업이다.

언제 법인 전환을 결정해야 할까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아래 조건 중 하나 이상 충족하면 법인을 검토하라고 조언한다.
– 연 매출 3억 이상이 안정적으로 발생
– 순이익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
– 가족 급여 구조를 설계할 여지가 있음
– 사업 리스크가 커지고 법적 책임 분리가 필요
– 장기적으로 회사를 키워 지분·상속 설계를 고려
반대로 매출 변동성이 크고, 대표 혼자 일하는 구조이며, 비용을 충분히 처리하기 어려운 업종이라면 개인사업자가 더 유리할 수 있다. 법인의 강점은 ‘규모가 커질수록 발현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

출처

국세청 「법인 전환 가이드」(2024)
기획재정부 「법인세법·소득세법 비교 해설」(2023)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법인 구조 변경에 따른 세부담 분석」(2022)